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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엔] 최저시급올려도 자영업자안망함

지금 징징대는 자영업자들은 애초에 운영할 능력이안되는 업주거나 값싼임금으로 사람부려먹던놈일 확률 높음

인건비때문에 망하겟다 하는게ㅡ애초에 말이안됌
지들이 장사가안되는걸 인건비운운하는게
수익이 없다는건 업주탓이 크다
사람은 필요한데 최저임금맞춰서 쓰면서도 인건비가 비싸다면 장사접어야지 ㄹㅇ

이번정책에 환영하는 업주들도 많음

1.2번 항목만봐도 시급천원오르는거 퉁칠정도댐
지금 빼액거리는업주들은 문제있다

1.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

2. 임대료 문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춤.

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

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


5. 부가세 인하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함..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함.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6. 본사갑질 대책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겠다고 함.

7.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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